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. 경북 의성군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 같은 논리를 반복적으로